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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공정택, 교육감 선거 이대로 좋을까. 정치

링크1-오마이뉴스
링크2-조선일보

곽노현 교육감이 오늘 박명기 당시 후보에게 당선후 2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군요.

뭐 이게 대가성인지 선의인지는 검찰과 나아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오늘 여기에 대해 제가 할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연 교육감선거에서 정당이 배제되어 있는 지금 선거 구조가 정상적인지 아닌지 말이죠.

둘러 말할 것 없이 이번 곽노현의 자금지원과 몇년 전 공정택 전 교육감의 불법차입 및 후원의 경우를 보면,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거비용이죠. 특히 서울시처럼 선거인 수가 5백만을 훌쩍 넘어가는 거대선거구에서는, 불법적인 비용을 전혀 쓰지 않더라도(쓸 돈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공식선거비용만 수십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기사를 찾아 보니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법정비용한도는 38억여원이었고, 곽노현 교육감은 37억 정도를 지출했다고 하네요.(링크)

이처럼 큰 선거를, 공식적인 정치인도 아닌 교육감 후보는 사재와 후원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게다가 도중에 단일화라도 하면 그동안 들어간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길도 없죠(완주해도 15%를 넘어야 하지만). 또 서울시 같은 경우 후보가 꽤 난립했기 때문에 15%를 넘긴 후보는 단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비용 환급까지는 선거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을 지출하는 것은 온전히 후보와 회계책임자 몫이죠. 그래서 공정택의 경우처럼 거액의 차입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번 곽노현의 경우처럼 단일화한 상대방 후보에게 선거비용 보전 명목의 (그의 주장에 따르면)'선의의' 지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를 보죠. 보통 10만~35만 규모인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은 2~3억 선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라면 정당에서 (경합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지만) 몇천만원 정도 지원을 받기도 하고(이 중 상당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서 나옵니다), 적어도 한나라/민주 양당의 후보 대부분은 15% 이상의 지지를 얻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이 지출하는 선거비용은 5천만원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차이가 크죠.

따라서 저는 교육감 선거도 정당공천 하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감이라는 자리도 철저히 정치적인 자리이고, 가뜩이나 복잡한 지방선거와 함께 후보 이름도 외우기 힘든 환경에서 치루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혼란을 줄이고, 나아가 선거비용도 지원하면서 부정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들 교육마저 정치꾼들이 설치게 놔 둘 셈이냐'는 다수의 고정관념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들이 비정치적으로 일 잘 하고 있나요? 모든 사회적 의사 결정과정은 정치적이고, 이미 교육감 자리를 선출직으로 전환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정치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임명직일 때 우리 교육행정이 정치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제 2,3의 곽노현과 공정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덧.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실현이 힘들다면, 선거공영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글

  • Karl XII 2011/08/28 20:41 # 답글

    정당 공천이 아니라... 그냥 선거제가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꾸는게 좋을 것 같네요. 교육을 정치적으로 봐서는 안되는데... 선거제로 바꿔서 좌우랑의 대립하게 만들었죠. 정작, 선생들은 전교조 빼고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 말이죠.
  • WALLㆍⓚ 2011/08/28 20:51 #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의 문제도, 크게 보면 정치적 선택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임명직 교육감들은 결국 대통령-교육부장관의 정치적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죠. 선출직으로 바뀌니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변하게 된 것 뿐입니다. 좀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졌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개선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꾸준히 드러나겠죠. 물론 다시 임명직으로 가는 선택도 가능할 겁니다.
  • ㅁㅁㅁ 2011/08/28 20:53 # 삭제 답글

    교육감 자리가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교육을 정치의 시녀로 공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출마 기준을 강화하는 식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혁하거나 , 여의치 않으면 교육감 자리를 없애고 별도의 교육자치기구를 출범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교육자치의 이념도 정치적 중립의 이념도 모두 포기할 수 없습니다.
  • WALLㆍⓚ 2011/08/28 21:02 #

    관점의 차이이겠지만, 저는 교육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시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의 교육자치는 좀 크다는 생각은 드네요. 별도의 교육자치기구를, 조금 작은 규모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지나가다가 2011/08/28 20:54 # 삭제 답글

    비정치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럼 무상급식은 비정치적으로 하급직이 일을 잘 할듯해서 그렇게 맡기나요?

    간단하게, 저는 교육감선거 정치인들이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하고 다시 임명직 했으면 합니다.
  • WALLㆍⓚ 2011/08/28 21:03 #

    다시 임명직이 되면, 뭐 다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사분란한 모습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형태가 정치와, 정치인들과 무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net진보 2011/08/28 22:58 # 답글

    문제는 교육위원도 그렇고 교육감도 그렇고 선거비용 모금및 마련이 핵심적문제라는거죠.
  • WALLㆍⓚ 2011/08/29 08:57 #

    그렇죠. 아예 정치인 신분으로 출마할 수 있게 하거나, 공영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둘 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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