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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명직의 범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정치

안철수가 1/10으로 줄이겠다기에,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와 인원수를 한 번 검색해 봤음. 2008년 이명박정부 초의 동아일보 기사를 참조. 인원수는 당시 기준.


1. 3급 이상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장관급 30명, 차관급 88명, 국실장 457명, 1∼3급 1121명 등 총 1696명.

2. 특정직 고위공무원
-검찰, 경찰, 소방직공무원,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4807명
 (검찰은 검사 이상, 경찰은 경정 이상, 외무공무원은 참사관 이상, 국립대 총장 44명)

3.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당시 기준으로 1200여명

4. 헌법기관 고위직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9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고위직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 17개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KOTRA 등 준정부기관 29개
기관장 및 감사 88명
-기타 공공기관(서울대병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동북아역사재단 등 18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한국방송공사 사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통화위원, 뉴스통신진흥회 등)

여기까지가 기사에서 다룬 범위인데, 과연 이걸 어떤 재주를 부리면 1/10으로 줄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대부분의 임명직(1,2번)은 그다지 문제된 적도 없는 형식적 임명권인 것 같고, 굳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르자면 3번의 자문위원회 위원이나 5번의 공기업 등인 것 같은데, 그럼 이 자리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공기업 사장을 선출직으로 바꿀 수는 없을 테고, 국회에 넘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닐 터이고, 추첨 같은 걸 끼얹나?


덧글

  • ㅇ=바다사자 2012/10/08 22:29 # 삭제 답글

    따뜻한 감성 가진 시민들 중에서 추첨하면 될듯
  • 와이어탭 2012/10/08 23:01 # 답글

    말은 저렇게 했지만 불가능..

    솔직히 그거 하나 바라고 지지하고 따르는건데..
  • vitapapa 2012/10/09 02:36 # 답글

    투표로는 안할 겁니다. 지지층이...
  • 엔엔 2016/12/13 14:18 # 삭제 답글

    대통령의 임명직이 너무도 많다. 10/1로 줄인다는 뜻은 대통령이 일일이 임명한 다는것이 아니고
    임명직 요건에 해당하는 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진짜 관련한 임명직의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며,
    대통령은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인사혁신처 혹은 위원회등에서 임명되는 자의 검증을 철저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많으니 각종 이해 당사자인 단체나 개인들이 얼마나 줄을 서겠어? 비리가 없을 수 없는 구조인셈이지. 인사권에 대한 권한을 위임만 하여도 우리나라는 변한다
    각종 자리를 물려고 하는자와 지키려고 하는자들이 로비를 통하여 임명되는 수단과 방법을 없애도록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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