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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문제는 능력 이전에 존재감 과잉 정치

이석기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수사를 잘 했네 못 했네 불법성이 있네 없네 하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그건 드러날 수 밖에 없으니 현 시점에서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어찌되었든 이석기가 구치소에 들어가니 기분은 좋다만. 야 신난다!)

오히려 문제는, 국정원이 너무 '나대고' 있다는 것. 내가 너무 문정인식 이상론에 기초해서 국정원을 평가하고 있는 지 모르겠으나, 정보기관은, 그것도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은 순수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가공해서 판단의 근거와 선택지를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데에서 멈춰야 한다. 그것만 잘 하고 있다면, 국정원은 자기 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노무현정부에서도 아프간 피랍사태에서 원장이 현장 가서 '선글라스맨'을 공개적으로 추켜세우며 공을 자랑하는 추태를 보였고, 결국 김만복은 NLL관련 대화록의 생산과 보관 건에서 (결과적으로)엄청난 사고를 쳤다. 지금은 어버버하다가 그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모양. 

이명박정부 국정원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결국 국정원이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신문기사에 국정원이 나올 일은 실패한 작전만, 그것도 여론이 감지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히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더 심각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정원(장)이 다른 국무위원들 모두를 합친 것 보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언론 1면에 더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사실 사건들이 굵직굵직해서이지 절대 정상이 아니다. 원칙대로라면 NLL대화록도 국정원장이 아닌 청와대 또는 검찰이 공개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석기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도 국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했어야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가 보여 준 정보기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현재 국정원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모습보다 더 화끈한 것이었기 때문이겠지만.

결론은, 국정원은 세금잡아먹는 도둑 소리 들어가면서 죽은 듯 있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 공은 양지의, 공식적인 권력기관들이 가져가는 것이 옳고, 그래야 국정원이 삽질을 해도 정권과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는 거다. 그런데 현재의 국정원은, 점점 더 반대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 같다. 


덧글

  • net진보 2013/09/05 22:58 # 답글

    이석기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도 국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했어야 하는 것./
    대공수사는 원래 국정원이 지위수사를 하게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이번 영장청구에 있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 WALLㆍⓚ 2013/09/05 23:09 #

    물론 현행법상 문제는 없겠죠. 제가 말한 대로 이상론적인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은 축소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net진보 2013/09/05 23:37 #

    저는 대공수사라는 특이점 특히 이범 수사의 예처럼 국내수사권제한 분리 폐지는 결국 대공수사를 약화시킨다고봅니다.저는 이번사례처럼 오히려 국정원 기능을 더욱강화해야한다고봅니다

    비전향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행위자들의 합법적인 감청 허용과 그런전력의 정치인정당까지 허용해야하고.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실질적인 해산집행과같은 법률안이 필요하다고봐요.
  • 존재감과잉은 2013/09/05 23:02 # 삭제 답글

    국정원여직원사건부터 시작한 거니 국정원만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 WALLㆍⓚ 2013/09/05 23:10 #

    뭐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죠.
  • 지나가다 2013/09/05 23:22 # 삭제 답글

    간단히 요약해보면 Wall 님의 이글은
    http://wallk.egloos.com/5712283 에 대한 연장선상에 놓인 푸념이지요.

    별로 설득력도 없고요.

    예전 광우병사태처럼 그냥 대선 불복하고 싶은...그런 마음.

  • WALLㆍⓚ 2013/09/05 23:27 #

    푸념 맞아요. 설득력은 저야 잘 모르겠고... 근데 작년 대선효력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네요. 문재인의 끔찍한 정치적 판단력 때문에라도.
  • 지나가다 2013/09/05 23:38 # 삭제

    이석기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도 국정원의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했어야 한다는 게 전혀 말이 안되는게
    구체적으로 이미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국정원이 당연히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명확히 근거가 있을 뿐더러,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검찰이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DJ정권 집권한 시기인 2000년대 이후에도 90% 이상의 대부분의 간첩들은 역시나 전문적인 국정원이 잡은게 사실이고, 더구나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김승규 국정원장 시절 왕재산 사건처럼. 아예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면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 것도 방해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걸 무조건 검찰에 넘기라니요?
  • 2013/09/05 23:52 # 삭제 답글

    에이;;; 가만 있는 국정원을 댓글 3개로 정략적 분쟁으로 활용하다가

    국정원이 맞대응 하는 거지요.

    암튼 이제 종북 이미지로 털리다가 노무현이 없앤 대화록 맞고 걍 뒈지시면 됨
  • 지나가다 2013/09/05 23:58 # 삭제 답글

    미드나 영화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첩보나 테러등을 다룰 때 어떻게 하나요?

    WALLㆍⓚ 님 머리속에 그려진 이상론에 의하면 미국에서 CIA, NSA 요원 등이 아무런 수사권 없이 조사만 달랑하고 대통령이나 군에게 정보를 넘기고 끝내죠. (음? ). 그리고 그 정보를 던져주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LAPD나 NYPD 등에서 알아서, 더 작은 지역은 카운티 보안관들이 용맹무쌍하게 테러분자와 적국의 스파이들을 은밀하게 체포하며 일망타진하고 말이지요.

    자 이런 이상론 미드와 영화등지에서도 참 많이 본 풍경(?)이죠. 그쵸
    (음 그런데 난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을까 흑... 최근의 보스턴 폭파사건에서도 말이지)

    노무현 정권시절 한 자리를 차지했던 문정인이 비슷하게 말했든 말든간에, WALLㆍⓚ 님이 말하는 국정원 활동에 대한 상상속의 정의는 현실세계에서는 그 어떤 설득력도 갖추지 못한 무의미한 소리일 뿐이지요. 또 하나의 송양지인 같은.
  • 비로그인 2013/09/06 00:23 # 삭제 답글

    책임소재나 원인을 따지기 이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건 명백하죠.
  • 지나가던과객 2013/09/06 10:17 # 삭제 답글

    제 생각입니다만, 국정원같은 정보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요?
  • 零丁洋 2013/09/06 11:26 # 답글

    사실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을 이용하려는 권력이 문제입니다. 권력 입장에서 이 보다 효율적인 도구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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